Contractual Norms between Global OTT Platforms and Korean Production Companies : From the Perspective of Classical and Relational Contracts

이 연구는 글로벌 OTT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 간 계약이 어떠한 규범적 질서 위에서 조직되고 이행되는지 맥닐(Macneil)의 관계적 계약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기존 논의가 IP 귀속이나 수익 배분 등 계약의 결과적 측면에 집중해 왔다면, 이 연구는 그러한 결과가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맥닐이 제시한 계약 규범을 분석의 준거로 삼아 14인의 제작사 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계약 경험이 ‘계획의 실행’, ‘상호성’, ‘계약적 연대’라는 세 규범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OTT와의 계약 기저에는 계약 조건의 현재화와 문서화된 이행 체계, IP 일괄 귀속으로 대표되는 단절적 교환의 논리가 자리하고, 계획의 실행 규범이 계약 전반을 관통한다. 제작사는 불확실한 미래의 권리 대신 확정된 수익과 글로벌 평판이라는 유·무형의 대가를 획득하는 교환으로 이를 수용하며, 상호성 규범이 강조되는 이러한 거래는 주요 창작 인력의 글로벌 OTT에 대한 선호에 힘입어 지속된다. 계약적 연대는 텐트폴급 콘텐츠의 수급 경쟁이나 볼륨딜 갱신 등 특정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발현된다. 반면, 국내 OTT와의 거래에서는 자원의 한계를 권리 배분의 유연성으로 보완하며, 재정적 부담을 제작사와 공유하는 형태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연대가 작동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OTT 확산 이후 한국 영상콘텐츠산업의 계약 질서가 특정 방향으로 귀결되기보다, 거래 상대와 시장 상황에 따라 상이한 규범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거래 환경에 따라 계약 규범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관점이 한국 영상콘텐츠산업에서도 유효함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