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제1·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제3차 계획의 목표 및 과제 설계에 환류된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전 계획의 성과 달성 여부, 차기 계획으로의 정책과제 반영 여부, 성과지표 유지 여부를 교차 분석하여 정책학습의 궤적을 7가지 환류 유형으로 구조화하여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괄·권리 영역은 ‘병행 지속형’을 중심으로 정책적 연속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질적인 격차 해소와 권리 체감도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보호 영역의 소년사법 관련 지표에서는 성과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제와 지표 관리가 모두 중단되는 ‘동반 철회형’이 두드러졌다. 발달 영역에서도 영유아 건강검진율과 학교생활 만족도와 같이 목표에 미달한 핵심 지표들이 뚜렷한 대안 없이 차기 계획에서 삭제되는 ‘과제 잔존·지표 철회형’과 ‘동반 철회형’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계획이 외형적 인프라 확충에는 기여했으나, 평가 결과가 실질적 정책학습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는 성과관리 체계의 맹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형식적 평가를 넘어 실질적 환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미달성 지표의 구조적 보완 의무화 및 과정 지표의 도입을 제언하였다. 나아가 다중 위기 시기 아동의 권리와 웰빙을 통합 관리할 거시적 평가 기제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책임 강화를 차기 아동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Cho et al. (Sun,)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 has enriched 5 closely related papers on similar clinical questions. Consider them for comparative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