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Actionable Steps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tudent-Centered Integrated Support Policy

이 연구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실행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정책의 구조와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거리수준 관료제 관점에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쟁점을 검토하였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습·복지·건강·심리·정서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적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분절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확인되었다. 첫째, 학교별 인력과 자원, 지역사회 연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정책 실행 역량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책임 전가와 업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 사례 관리와 협의체 운영, 기록 관리 등의 업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넷째, 위기학생 발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와 정책에 대한 행정 중심적 인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조직적·제도적·인력적·문화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정책 집행 주체인 교사와 학교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 지원, 그리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