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asic Real Estate Education to Mitigate the Contractual Vulnerability of Young Tenants - Focusing on the Reduc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Protection of Housing Rights -

본 연구는 청년 임차인의 주거문제를 단순한 주거비 부담이나 주택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시장 진입단계에서 형성되는 계약 취약성의 문제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층은 높은 임차 의존도, 제한된 자산과 소득, 부족한 거래 경험 속에서 주택시장에 편입되며, 이 과정에서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회수구조,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관리비, 임대보증금 보증 여부 등 복합적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고위험 거래에 직면한다. 그러나 청년 임차인은 이러한 위험을 계약 이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비공식적 조언이나 중개 과정상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정보 비대칭은 해석 비대칭으로 심화하고, 권리관계 오인, 보증금 회수위험, 불완전 설명, 비용 전가, 보호 요건 불이행과 같은 계약위험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등 임차인 보호 법제가 요건충족형 보호와 사후구제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기초교육을 청년 임차인의 계약 문해력과 위험판단능력을 보장하는 사전예방형 권리보장 장치로 재구성하였다. 나아가 보편형 기초모듈과 물건특정형 위험진단 모듈, 위험등급 분류, 숙려 절차, 청년임차안전확인번호를 결합한 사전 의무교육제의 기본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주거권 보호의 방향을 사후적 피해구제에서 사전적 위험 예방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