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유럽 상속 규정(ESR) 제5조의 법원 선택 규칙을, 법률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의 관할권 조정 규칙(ESR 제6 – 9조) 및 ESR의 기타 규칙들과의 체계적 관계를 고려하여 재평가합니다. 먼저, 상속과 관련된 당사자가 ESR 제4조 및 제10조(1)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일부 상속 사항을 제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택된 법률의 지정된 법원의 관할권이 상속 전체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해석이 ESR의 규칙 및 목표와 더 잘 일치하며, ESR 제5 – 9조의 효과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더 나은 것인지를 탐구합니다. 이를 위해, 본 기사는 ESR 제5 – 9조의 불충분한 해석 및 적용으로 인해 정의의 적절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EU 국경 간 상속 사건의 테스트 사례를 고려하고, 이전의 발견 범위를 통해 ESR의 법원 선택 규칙 수정에 대한 진행 중인 입법 논의를 검토합니다.
Jovan Živanović (수),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