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서비스에서의 강압 폐지 – 실행 가능성에 관한 유럽 조사

배경: 2019년, 유럽 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정신과적 강압 조치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목표: 이 욕망이 현실적으로 인식되는지 그리고 완전한 폐지 시 대안이 무엇인지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는 정신과적 강압을 최소화하는 지식 교환에 전념하는 유럽 FOSTREN 정신 건강 전문가 및 연구자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을 조사하였다. 방법: 웹 기반 설문 조사. 범주형 응답은 빈도로 분석하였고, 자유 텍스트 응답은 주제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총 167명의 FOSTREN 네트워크 회원 초대 중 7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응답률 45.5%). 정신과적 강압 조치 감소에 전념하는 참여 전문가의 소수(31%)만이 완전한 폐지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믿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완전한 폐지는 정신 건강 장애가 치료하기 어렵고 폭력을 유발할 수 있어 강압이 필요하며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완전한 폐지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강압의 결과가 이득을 초월하며 사전 지시의 사용이 강압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이 설문 조사 연구에 참여한 정신과적 강압 감소에 전념하는 유럽 전문가 그룹의 소수만이 완전한 폐지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믿었다. 이 연구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서 비자발적 조치를 완전히 폐지하려는 욕망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경험적 증거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