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th and Implications of Institutional Change in Japan’s Child Care Institution System -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nalysis -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일본 아동보호시설 제도의 형성, 지속,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아동복지시설 개혁에 대한 실천·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47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기를 형성기, 정착·확대기, 조정·정비기, 변화기의 네 국면으로 구분하고, 법령, 정부 발표자료, 정책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자료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아동보호시설 제도는 전전기의 ‘양호’ 전통이라는 역사적 유산과 전후 개혁 국면에서 공적 책임이 재정렬되는 중대 전환과 결합하면서, 형성기에 시설 중심 보호체계의 경로가 형성되었다. 이후 정착·확대기에는 조치제도 중심의 집행체계와 운영기준 및 지침의 정비, 조치비 개선, 시설단체와 지식행위자의 정당화 담론이 결합하여 경로의존성이 강화되었고, 높은 전환비용과 잠금효과로 인해 대안 경로의 채택은 제약되었다. 조정·정비기에는 재정 제약, 권리 규범의 유입, 아동학대의 사회문제화 속에서 기존 체계의 골격은 유지된 채 표류와 층화의 초기 양상이 나타났으며, 변화기에는 정책문서의 축적과 재정·운영 규칙의 조정을 바탕으로 가정우선양육 원칙이 표준화되고, 소규모화·지역분산화와 기능 고도화·다기능화가 기존 체계 위에 덧붙는 층화의 방식으로 제도 변화가 진전되었다. 이는 한국의 시설보호체계 개혁 역시 선언적 탈시설화에 머무르기보다 전환비용을 흡수하는 재정 기제, 고난도 사례 대응을 위한 기능 재구성, 단계적 이행과 환류를 결합한 장기 로드맵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