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감소가 한국 농림어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9개 도 지역의 균형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노동과 토지가 농림어업 생산의 주요 기여 요소로 나타났다. 요소 탄력성 분석에서는 규모수익체증 현상이 확인되어 영농 규모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 개선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지역별 고정효과 분석에서는 투입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역 간의 뚜렷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특히 제주 지역이 가장 높은 생산성 프리미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까지의 장기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 농림어업 부가가치의 구조적 하락과 함께 대규모 종사자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혁신성장 시나리오에서도 노동력 부족 추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정책 기여도 분해 결과에서는 노동력 확보 요인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지역별 생산구조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한 차별화된 농업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Sung-Ju Cho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