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Has the Formalization of Childcare Transformed Childcare Work?: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Formalizing Childcare Labor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하여 한국 ‘보육의 공식화(Formalization)’ 과정을 추적하고, 이것이 보육노동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보육 공식화는 국가 재정 책임과 민간 의존적 수행의 모순적 결합, 그리고 유치원-어린이집 이원화로 인해 외형적 팽창과 내적 모순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공식화(Incomplete Formalization)’의 경로를 밟아왔다. 본 연구는 이를 민간 의존적 구조라는 경로의존성이 제도 변화의 각 국면에서 반복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포착하는 분석 개념으로 제안한다. 경로의존성, 결정적 분기점, 층화, 전환 개념을 적용하여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부터 현재 진행중인 유보통합에 이르는 과정이 보육교사의 노동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분석한 결과, 공식화는 보육노동을 법적으로 가시화하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임금 체계의 이원화와 처우의 서열화, 관료적 통제의 강화, 젠더화된 저평가 구조를 지속시켜 처우 개선의 제한과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되었다. 이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경로의존적 모순을 반복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노동권과 돌봄 가치를 담보하는 통합 체제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