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Gaps and Policy Delivery Systems in Childbirth and Childcare Support Policies for Women Small Business Owners

본 연구는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제도적 격차와 전달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6차~25차 자료와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1차~16차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소상공인과 기타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근로시간, 돌봄서비스 이용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소상공인은 임금근로 여성에 비해 주요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실제 이용 수준이 낮았으며, 돌봄서비스 이용 여건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가 1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산과 육아가 영업 중단 및 소득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현행 고용보험 중심 제도가 자영업 여성에 대한 포괄성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대체인력 지원, 경영 지속성 지원을 결합한 목적 제한형 정책모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여성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 대상 집단으로 설정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기술통계와 집단 간 비교에 기초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책의 직접적 인과 효과는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