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rief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Claims Adjustment System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사고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크기를 평가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손해사정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시장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기반임은 물론 손해사정제도의 근간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는 보험회사의 고용 또는 자회사 형태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은 0%대로 그 비율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자격시험, 손해사정의 범위와 의무규정, 보수체계, 보수교육의 전문성 등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손해사정업무의 독립성과 그 법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현행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2024년 개정 보험업법 내용을 살펴본 후 추가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개선된 손해사정제도를 검토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보장, 고용손해사정사의 공정한 손해사정 기준의 마련,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 관련 모범규준의 법규화, 표준 손해사정 보수기준 도입, 자격시험 개선, 손해사정 관련자 통합 관리 강화, 손해사정사 직무 범위 확대 등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