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Framework of Japanese Broadcasting: Current Trends and Challenges

일본의 방송제도는 표현의 자유 확보와 공공복지의 양립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방송(nhk)과 민간방송의 2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근간에는, 행정에 의한 직접 개입을 억제해, 사업자의 주체적인 대처에 맡기는 「규율된 자주 규제(일본 모델)」 가 있다. 프로그램 내용의 적정화는, 프로그램 기준 책정·공표나 프로그램 심의회 설치의 의무부에 더해, 방송계가 설립한 제삼자 기관인 Bpo(방송 윤리·프로그램 향상 기구)를 통한 자주 규제에 의해 도모되어 왔다. 공공방송인 Nhk는 특정 스폰서나 국가권력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수신료를 재원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2024년 방송법 개정에 의해 디지털 시대의 진전에 대응하여 동시 전달이나 놓치지 않는 배포 등의 인터넷 업무가 기존의 임의 업무에서 ‘필수 업무’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텔레비전 수신기를 보유하지 않고 인터넷 시청만을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특정 조작을 하여 이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신계약 체결의무가 확장되는 등 공공방송의 역할이 법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한편, 공공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과제도 남아 있다. 제도상은 경영위원회에 의한 감독과 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분리함으로써 독립을 도모하고 있지만 경영위원의 임명에 있어서의 정치적 영향이나 예산·수신료를 통한 정부의 압력 등 ‘제도적 독립’과 ‘실질적 독립’ 사이의 괴리가 각처에서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위원회에 의한 개별 프로그램 내용에의 실질적인 개입 의혹이나, 정권의 의향을 반영했다고 하는 급한 수신료 가격 인하의 결정 등이, 그 취약성을 상징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중대한 불상사를 받고, 방송 업계 전체의 거버넌스 재구축이 급무가 되고 있다. 총무성의 검토회에서는 방송의 자주자율은 사회의 신뢰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인식하에 인권존중과 컴플라이언스를 경영의 핵심으로 삼아 개별사업자·업계단체·행정이라는 3층 구조에 의한 실효적인 체크기능을 확립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방송법제는 디지털화와 정치적·사회적 압력이라는 두가지 물결 중 시민의 신뢰에 뒷받침된 투명하고 자율적인 제도 설계를 계속 추구하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