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o-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Mechanisms Entrenching the Non-Recognition of Professional Athletes’ Worker Status in Korean Professional Sport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어떠한 제도적 조건과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의 유지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정부, 대한축구협회, K리그 구단, 선수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선수 근로자성 미인정은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적 기제가 결합되며 지속되는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수 근로자성 문제는 충분한 대중적 지지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쟁점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제도적 개입을 유보하게 만드는 비개입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둘째, 대한축구협회와 구단은 선수의 근로자성 문제를 제도 운영의 핵심 의제에서 밀어내며, 선수의 권리를 주변부로 배치하는 의제 주변화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셋째, 과거 선수 조직화 시도의 좌절과 보복 경험의 누적은 선수협의 전략적 선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제약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 프로스포츠 제도는 권력이 특정 행위자에게 집중된 ‘기울어진 시소’의 구조를 유지하며, 선수의 법적 지위 문제는 변화보다 지속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선수 근로자성 미인정 문제를 개별 법적 판단의 산물이 아니라, 제도 운영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인식과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고착된 사회적 과정의 결과로 재개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