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Korea’s Welfare Spending Pro-Elderly Biased?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tergenerational Welfare Distribution -

본 연구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사회지출 구조를 세대 간 분배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한국 복지의 노인편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지출의 범위와 급여형태에 따른 두 가지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 간 세대 간 분배 구조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국제적으로 노인편향성이 낮고 세대 간 비교적 완만한 배분 구조를 보였다. 특히 교육과 장기요양을 포함하여 지출범위를 확장할 경우 한국은 아동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아동 지향적 분배 구조를 보이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급여형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현금급여 기준에서는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노인편향적인 구조가 나타났으나, 현물급여 기준에서는 보육 및 돌봄 등 아동 관련 서비스 지출이 크게 나타나 아동 중심의 분배 구조가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한국의 세대간 분배 구조는 특정 세대에 대한 편중이라기보다 낮은 사회지출 수준과 급여구성의 특성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세대 간 재배분 논의를 넘어 공공사회지출의 전반적 확대를 통해 세대 간 보장 수준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 양육 가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과 자녀장려세제 등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노인 복지 구조를 보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 지원 및 재가 서비스와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 변화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이 특정세대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