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4학년 2학기 1단원 ‘민주주의와 자치’와 학생참여예산제를 연계하여 공론화 기반 학생참여예산 제안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그 실행 과정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교 전체적 접근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과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4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교생활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시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실천 능력을 기르는 지식-실천의 선순환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생활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며, 교과서에 대의⋅참여⋅숙의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이들 간의 보완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민주주의 실천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 또한 효과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학습한 민주주의 지식을 학교 자치의 실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이해를 심화하고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실천 능력을 신장하는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프로젝트는 3단계로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1단계(준비)에서는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학급 대표를 선출하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단계(숙의)는 공론화위원회 회의와 학급 단위 회의 결과 공유⋅논의⋅투표를 반복하며 운영하였다. 3단계(종결)에서는 학생참여예산 최종 후보안을 학교장에게 제안하고 전 과정에 대한 성찰 활동을 하였다. 실행 결과, 본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민주주의 이해를 확장하고 민주주의 실천 능력 신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전체적 접근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는 데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로는 학교 맥락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맥락 반응적 교육과정 설계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 제공자이자 합리적 가치 판단의 조력자, 숙의와 표결의 균형을 조정하는 유연한 의사결정 조율자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사회과에서 민주주의 단원을 다룰 때 학교 차원의 실제 의사결정과 연결된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며, 그 대안으로 학생참여예산제를 활용하고 교사의 민주적 절차와 문화를 설계⋅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ui Ho Jo (Wed,) studied this question.